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정부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고도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주요 목적과 특징
- 폐업의 신속하고 안전한 절차 지원
- 비용과 법률적 부담 최소화
-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
- 재기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심리적 회복까지 포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문제 해결, 재창업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총 4가지 영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이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내외)
폐업을 결정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안내, 집기 정리, 시설 처분 등
- 세무: 세무 신고 방법, 세금 절세 전략, 신고 대행 등
- 부동산: 권리금 보호, 자산 양수도, 임대차 관련 정보
- 심리상담: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 직무·직능: 직업적성검사, 취업 정보 안내
단, 폐업 업종과 유사한 업종으로의 재창업이나 현 취업자에 대한 컨설팅은 제한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내외)
임대 점포를 정리할 때 드는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철거업체 발행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조건 요약
- 유상임대차 계약 필수
-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 원 한도
- 반드시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
- 동일 장소 재창업 시 3년간 재지원 불가
3. 폐업 법률자문 (1,500건 내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1:1 매칭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법률영역
- 임대차 문제
- 가맹 계약 해지
- 채권 채무 분쟁
- 세금 관련 소송 등
개인 민사(이혼, 유산 분쟁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내외)
사업 중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제도를 안내받고, 필요한 경우 신청 대행까지 지원됩니다.
- 공적채무조정: 파산, 개인회생
- 사적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워크아웃
- 지원비용 포함: 법무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나,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체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3) 각 분야별 추가 서류
- 점포철거비 지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비용 세금계산서, 입금 확인증 등
- 법률자문: 해당 없음 (공통서류만 제출)
- 채무조정: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세부 신청기간
| 지원 항목 | 신청 시작일 | 비고 |
|---|---|---|
| 사업정리 컨설팅 |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 점포철거비 지원 | 20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 폐업 법률자문 | 2025년 3월 중순 이후 | 법무법인 선정 후 가능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025년 3월 중순 이후 | 법무법인 연계 필수 |
(2) 유의사항
- 자력 철거의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용 건물에서 영업한 사업자는 대부분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할 경우 철거비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 배우자 명의 신청은 혼인관계 증명이 필요하며, 폐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됩니다.
-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채무조정은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폐업 절차 지원을 넘어, 재기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혹시라도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미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며, 준비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